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김성수가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br /> <br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군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사건 발생 8개월 만입니다. <br /> <br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 21살 신 모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김성수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이번에 내려진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형입니다. <br /> <br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된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김성수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간 김성수에 대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범행 자체가 매우 참혹하고, 폭력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출소 뒤 1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br /> <br /> <br />김성수는 앞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br /> <br />[기자] <br />김성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와 백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성장 과정에서 폭력과 불안에 시달렸다며 이런 정신적 요건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그런 사정과 성장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사건 당시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군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김성수의 동생은 김성수와 몸싸움을 벌이던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아채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br /> <br />경찰은 동생이 싸움을 말리는 등 살인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며,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0411321543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