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년 만의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요금을 깎아줬죠. <br /> <br />올해부터는 전기요금 체계를 아예 고쳐서 부담을 줄이기로 했는데, 정부가 3가지 안을 놓고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한전 소액주주들은 요금을 인하하면 한전 적자가 커진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국민 공청회장! <br /> <br />초반에는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을 깎아주는 '1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습니다. <br /> <br />1안을 적용하면 천629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한 집 기준 한 달에 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br /> <br />[송보경 / E컨슈머 대표 : 다양한 많은 가구에 요금 완화의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저도 1·2·3안 중에 1안을….] <br /> <br />하지만 '요금 할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폭넓은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br /> <br />[정한경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특정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 각자가 비용을 발생시킨 만큼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 하나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한전 소액 주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거세게 항의하며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br /> <br />[장병헌 /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 :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편다는 데 저희 주주들은 반대합니다.] <br /> <br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의 경우 887만 가구의 요금이 할인되지만, 현재 전기를 적게 써서 가장 낮은 요금만 내고 있는 천416만 가구는 오히려 월평균 4천여 원을 더 내게 됩니다. <br /> <br />한전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3안'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br /> <br />이처럼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맞선 가운데 정부는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br /> <br />'누진제 TF'는 앞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하나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번 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61205291288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