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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학원 휴무제 추진...시행까진 산넘어 산 / YTN

2019-06-14 22 Dailymotion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br /> <br />문제는 최대 관건인 법제화가 쉽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br /> <br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학원 일요 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14년 첫 교육감 선거에서 내 건 공약입니다. <br /> <br />이 공약이 추진 계획에 따라 5년 만에 타당성 연구에 들어갑니다. <br /> <br />서울시 교육청은 시민 의견 등을 포함한 연구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br /> <br />검토 단계지만 벌써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br /> <br />제도의 취지인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당연하다는 입장과 고액과외 조장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br /> <br />[배경희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사무처장 : 학생들은 주당 학습시간이 OECD국가 평균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데요...앞으로 일요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아이들이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이종배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일요일에 학원이 쉬게 되면)고액과외가 성행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룹과외 같은 것이 학원 식으로 음성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절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br /> <br />학원 일요 휴무제 시행의 최대 관건인 법제화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br /> <br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일요일 하루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br /> <br />정치권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제화에는 소극적입니다. <br /> <br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공교육 활성화 방안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r /> <br />서울시 교육청은 법 개정이 힘들면 일요일을 하루가 아닌 24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조례 개정을 통한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학생들의 휴식권과 학습권이 충돌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r /> <br />YTN 권오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1500160631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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