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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 SNS 선전전에 무방비 노출…국가보안법도 무용지물

2019-06-16 10 Dailymotion

<p></p><br /><br />우리 국민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 선전물을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br> <br>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br> <br>경찰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단체의 국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있습니다. <br> <br>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br><br>최근 김 위원장 찬양 발표대회를 열고 SNS에 관련 영상 등을 올렸습니다. <br> <br>[한국대학생진보연합] <br>"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빠른 결단력으로 여명 거리 완공과 수해 복구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br> <br>북한 예술단 안무를 배우자며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r> <br>[한국대학생진보연합] <br>"달려가자 미래로, 새 세기는 부른다. 자, 여기서 1절이랑 똑같이 엉덩이로. 자, 여기까지입니다." <br> <br>SNS에 버젓이 올라오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br> <br>'조선의 오늘' 계정은 김 위원장 활동과 주민 생활상까지 전합니다. <br> <br>[조선의 오늘] <br>"그 개학날에 어떤 어버이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아마 사람들은 다는 모를 것입니다" <br> <br>만화영화까지 매일 올라옵니다. <br> <br>SNS에 접속하면 일반인들도 북한 주민들과 거의 동시간에 선전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br><br>온라인상 북한 선전물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해 차단됩니다.<br> <br>하지만 SNS에서는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br><br>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SNS는 해외 사업자라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br> <br>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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