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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최종 권고 / YTN

2019-06-18 19 Dailymotion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br /> <br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했지만 결국엔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아영 기자! <br /> <br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나섰는데, 결국엔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 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누진제 개편 TF가 논의 6개월 만에 최종 개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br /> <br />앞서 누진 구간을 확대하거나 누진 단계를 축소, 폐지하는 3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해 왔는데요. <br /> <br />전문가 공청회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편 방안을 결정한 겁니다. <br /> <br />결론은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br /> <br />평소에는 현재 3단계 누진 구간이 유지되다가 7월과 8월에만 이 구간을 확대해 주는 방식인데요. <br /> <br />1단계는 현행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400kWh 이하에서 301~450kWh 이하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바뀝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월평균 만 원가량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여름철 요금 폭탄 등 논란이 된 누진제 문제는 계속 떠안고 가게 됐습니다. <br /> <br />개편 TF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누진제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한전은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지만,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경영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br /> <br />정부는 한전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누진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최아영 [cay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61815383879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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