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사상전향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br /> <br />정부가 보안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한 준법서약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보안관찰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남파 간첩 등 비전향 장기수들의 수감 생활을 그린 영화 '선택'입니다. <br /> <br />당시 장기수를 포함한 사상범들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사상 전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br /> <br />[영화 '선택' 中 : 약속 하나 할까. 네가 여기서 나가는 길은 (죽든가) 아니면 전향서를 쓰든가야!] <br /> <br />가석방의 조건으로 사상 전향을 요구하던 제도는 김대중 정부 들어 대한민국 법령을 지키겠단 서약서를 쓰는 준법서약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br /> <br />이후 변형된 사상 전향 제도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지난 2003년 폐지됩니다. <br /> <br />하지만 출소 후에 3개월마다 주요 활동 사항을 신고하는 보안관찰 대상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br /> <br />지난 1989년 사회안전법 대신 도입된 보안관찰법에서는 여전히 처분 면제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br /> <br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 속에 적지 않은 양심수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무부는 보안관찰법의 서약서 제출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br /> <br />[강용주 /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 준법서약서라는 형태로 아직 남아 있던 전향 제도가 마침내 폐지되는 셈입니다. 야만의 시대에 작은 마침표를 찍은 느낌이고요.] <br /> <br />냉전의 잔재로 불리던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사라지게 되면서, 보안관찰법 폐지 논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1819074413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