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더 매기는 누진제. 1974년 도입됐습니다. <br> <br>정부가 TF를 만들어 개편을 논의했지만 일단 작년처럼 여름철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br> <br>근본적인 개편은 또 다시 미뤘습니다. <br> <br>김남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폭염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여론도 나빠지기 때문에, <br> <br>정부는 여름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선호했습니다. <br> <br>하지만 여론을 들어보니 누진제를 폐지 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br> <br>[장병천 / 한전 소액주주 행동 대표 (지난 11일, 공청회)] <br>"저는 전기요금 가지고 장난치는 누진제 완전 철폐를 주장합니다." <br> <br>한국전력 온라인 여론 조사에서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br><br>하지만 누진제 개편 TF는 여름만 누진제를 일시 완화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습니다. <br> <br>1안 대로면 1600만 가구가 7월부터 한 달에 1만 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br> <br>산자부 관계자는 "온라인 누진제 폐지 여론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여론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br> <br>하지만 누진제 TF는 내년에 다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r> <br>현행 누진제로는 고소득 1, 2인 가구가 과도한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br> <br>[김종갑 / 한전 사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br>"한전 사장 조차도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br> <br>결국 정부의 여름철 전기요금 생색내기에 불합리한 누진제 개편 논의는 또 밀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br> <br>kimgija@donga.com <br> <br>영상편집 : 이재근 <br>그래픽 : 박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