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br /> <br />일본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됩니다. <br /> <br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강제 징용 배상 문제는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이 일제 시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책임을 인정하면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br /> <br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과 일본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습니다. <br /> <br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규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협의 요구에 이어 양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일본은 다음 단계 분쟁 해결 절차인 제3국 의뢰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br /> <br />반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사법부 판결 존중 원칙과 더불어 국제 규범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br /> <br />결국 정부는 8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로 한국과 일본의 관련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br /> <br />그리고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고,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우리 정부 제안은 일본 정부 입장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제3의 타협 절차를 논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br /> <br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일 관계 정면 충돌 상황을 사실상 방치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맞을 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왕선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000333356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