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9대 생활 적폐' 근절을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반부패가 풍토와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히 사학법인의 회계부정과 호화 생활자들의 악의적인 고액 체납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임성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문 대통령이 네 번째 반부패 정책협의 회의를 일곱 달 만에 다시 주재했습니다. <br /> <br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건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 대통령 :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br /> <br />집권 2년 동안 반부패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국민 눈높이에 아직 못 미친다면서 이른바 9대 생활 적폐 가운데, 세 가지 비리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br /> <br />최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 부정이 드러난 점을 예로 든 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일어난 비리여서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앞서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역대 횡령·회계 부정 건수가 천3백여 건에 달하고, 비리 액수는 2천6백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번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사학의 업무추진비 등 정보 공개와 감사 강화 등 대책들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br /> <br />국회에도 사학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습니다. <br /> <br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비리는 어찌 보면 사립 유치원 비리의 확대 복사판입니다.] <br /> <br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차 회의 때 지적했던 요양 시설 문제도 다시 지적됐습니다. <br /> <br />일부 요양원이 요양 보호사 수를 줄여 보조금을 착복해온 불법행위를 지목하고, 돌봄의 질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 대통령 :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br /> <br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국세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성과와 변화를 체감해야 반부패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면서 불법을 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101323920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