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이사회를 열고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br /> <br />올해 1분기 6천억 원 적자에 이어 여름철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할인 부담을 두고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개편 TF가 최종 권고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놓고 한국전력이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논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국 이사진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br /> <br />[김태유 / 한국전력 이사회 의장 :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가뜩이나 경영 사정도 어려운데 누진제 완화에 따른 손실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번 개편안 골자는 지난해처럼 7월과 8월에만 누진 구간을 완화해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것입니다. <br /> <br />1,600만 가구가 한 달에 만 원가량 전기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한전은 해마다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짊어지게 됩니다. <br /> <br />더욱이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천3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br /> <br />한전 소액주주들은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br /> <br />[장병천 / 한전 소액주주 대표 (지난 11일) :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적자가 나면 범법행위인 회사입니다. 이달 말 안에 경영인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을….] <br /> <br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줄인 요금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 <br />[이민재 / NH투자증권 연구원 : 올해도 정부가 일정 부분 만큼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가 맞는 것 같고요.] <br /> <br />이사회 결정이 미뤄지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br /> <br />정부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 적용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되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62118230812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