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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전기료 누진제 완화 무산되나…한전 이사회 보류

2019-06-21 5 Dailymotion

<p></p><br /><br />정부가 여름철에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한국전력에 권고했죠. <br> <br>한전 이사회가 예상을 깨고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했습니다. <br> <br>김남준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 정부가 권고한 여름철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는 요금약관 개정이 필요해 한국전력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br> <br> 이사회는 표결에 부치기 위해 3시간반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br> <br>[김태유 / 한전 이사회 의장] <br>"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만나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개편안 의결이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배임에 대한 우려. <br><br> 지난 1분기 6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개편안 대로 요금을 덜어준다면 해마다 3천억 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아야 됩니다.<br> <br> 외부 로펌으로부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장병천 / 한전 소액주주운동 대표 (지난 11일)] <br>"한번도 적자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영진이 단 한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소송할 것을…" <br> <br> 재정 지원을 더 받아 손실을 메꾸려는 한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br> <br>[박찬기 / 산자부 전력시장과장 (지난3일)] <br>"정부도 소요재원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정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거쳐서 확정할 것입니다." <br> <br> 한전은 누진제 개편 적용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br> <br>kimgija@donga.com <br>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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