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승인을 보류한 것은 '배임' 논란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안 그래도 적자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을 개편안을 승인하는 것 자체가 이사회의 배임이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br /> <br />7월이 코앞인데 정부와 한전이 어떤 묘수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전 이사회가 민관합동TF에서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승인하지 못한 건 배임 논란 때문입니다. <br /> <br />올해 1분기에만 6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전이 개편안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로 떠안아야 할 손실은 3천억 원가량이나 됩니다. <br /> <br />공청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br /> <br />[장병천 / 한전 소액주주 대표 (지난 11일 공청회) :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적자가 나면 범법행위인 회사입니다. 이달 말 안에 경영인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을….] <br /> <br />실제 한전이 이사회에 앞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한전 이사들이 배임 행위임을 알면서 개편안을 승인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br /> <br />그렇다고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가 추진하는 요금 개편안에 반대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한전 이사들은 전기요금 할인으로 한전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정부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은 규정상 어려워 고민입니다. <br /> <br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지만 올해는 어떻게 한전 이사회의 배임 우려를 씻어줄지가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한전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다시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안에 정부와 한전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홍선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62222254911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