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br /> <br />현재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종합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br /> <br />장애인등급제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br /> <br />[기자] <br />현재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의학적 심사를 통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활동지원 등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br /> <br />기존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다시 심사를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br /> <br />다음 달부터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인 등록기간이 만료돼 다시 등록할 경우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br /> <br />종합조사 결과는 다음 달부터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됩니다. <br /> <br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와 소득과 고용지원 분야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내년과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새로 종합조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br /> <br />[기자] <br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장애인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장애인 지원이 줄어들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장애인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해 왔습니다. <br /> <br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면서 장애인단체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연구와 3차례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최소한 종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새로운 종합조사가 적용되면 현재 월 평균 120시간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월 평균 127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r /> <br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현재 월 최대 441시간 지원했지만 월 480시간으로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내는 부담금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513575001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