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 5명 모두에게 실형을 면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유가족들은 무책임하고 무지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3월부터 1년 3개월을 끌어온 '세월호 조사 방해' 사건의 1심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br /> <br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4명은 집행유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죄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와 공모 여부를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br /> <br />이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자에게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br /> <br />또, '공모 증거가 없다'거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당시의 정치적 환경도 고려했습니다. <br /> <br />다른 권력 기관의 정치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며, 조 전 수석 등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조 전 수석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br /> <br />[조윤선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집행유예 선고받으셨는데 심경 한 마디만 말씀해주세요.) ….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br /> <br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br /> <br />판결 직후 "이게 법이냐"는 탄식이 쏟아졌고, 한 유가족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br /> <br />[김광배 /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 누구에게 책임자들의 처벌을 부탁해야 합니까. 믿겠습니다. 비록 오늘 실망했지만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 <br /> <br />5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r /> <br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604521038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