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이번 일로 재판에 넘겨진 건 교육부 공무원 만이 아닙니다. <br> <br>문서를 위조한 출판사 직원도 있습니다. <br> <br>출판업계에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br> <br>이어서 이지운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문제의 교과서를 펴낸 출판사입니다. <br> <br>검찰은 이 출판사의 직원도 문서를 위조해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해당 직원은 교과서 수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br> <br>대표 저자인 박용조 교수가 참여한 것처럼 박 교수의 도장을 몰래 찍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br> <br>출판사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br> <br>[출판사 관계자] <br>"그런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br> <br>출판업계에선 국정교과서 발행을 둘러싼 구조적 병폐로 보고 있습니다. <br> <br>갑의 위치에 있는 교육부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을의 입장인 출판사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br> <br>국정교과서 발행은 매년 과목당 50만 부를 찍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철저히 통제합니다. <br> <br>교육부의 결재가 없으면 교과서를 찍을 수 없는 데다, 학교에 공급하지 못하면 그 책임까지도 출판사가 져야 합니다. <br> <br>[출판업계 관계자] <br>"발행사 입장에서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교육부에서 결재를 해줘야 책 인쇄를 할 수 있으니까요." <br> <br>검찰 역시 이 출판사 직원이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br>easy@donga.com <br> <br>영상취재: 한일웅 <br>영상편집: 최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