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이 법을 위반했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의 위반 사항을 공개해 엄중히 징계하고, 해당 국회의원은 법 위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참여연대는 "주식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으려고 도입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국회에서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YTN 보도로 확인됐다"며 "합당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회의원은 자신이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 상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법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특히 규정 위반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직 윤리에 대한 국회의원 전체의 안이한 인식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앞서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신청 등을 통해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신청한 20대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51%인 44명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br /> <br />위반 내용을 보면 직무 관련성 심사 신청을 늦게 하거나 결과를 받은 뒤에 매각과 백지신탁 등 사후조치가 늦은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YTN은 이와 함께 올해 재산공개 기준으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은 20대 국회의원 55명을 직접 취재하고 분석해, 23명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br /> <br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622350340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