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br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 <br /> <br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집니다. 10시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br /> <br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요.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br /> <br />[강신업] <br />일단 재판이 한 번 열렸거든요. 한 번 열리면서 그날 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재판이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br /> <br />즉 자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백을 하게 되면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바로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br /> <br />그래서 자백을 했고 또 반성을 하고 있다,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투약, 단순 소지 이런 경우는 보통 1년 내지 3년이 기본 양형인자입니다. <br /> <br />그런 다음에 감형이 되면 10개월에서 2년 정도가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서 세 번에 걸쳐서 샀다는 것하고 여섯 번에 걸쳐서 투약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집행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초범이기 때문에. <br /> <br /> <br />초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br /> <br />[강신업] <br />그리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초범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행유예를 많이 해 줍니다. 다만 거기에 보호관찰이라든지 치료명령 이런 것들을 붙일 겁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면서 만약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 그리고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br /> <br />[이수정] <br />일단 보호관찰관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담당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집행을 할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 등을 알아봅니다. <br /> <br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의료기관들을 알아봐서 연계를 해가지고 약물이 필요하다면 치료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0209581508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