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오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벌금형이 이들의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 <br />검찰은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모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서입니다. <br /> <br />검찰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던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들이 한진그룹 총수의 부인 또는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직원을 불법 고용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히 범행 과정에서 도우미 소개 업체 수수료를 대한항공이 부담하거나, 항공 비용을 공금으로 쓰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런 점을 볼 때 벌금형은 이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지 못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이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국내로 입국시켜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이 전 이사장 모녀는 해외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br /> <br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br /> <br />이 외에도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이들을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 전 부사장은 남편 폭행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0216050523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