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거였죠. <br> <br>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br>그 이유를 김남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r><br>[리포트]<br>[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어제)] <br>"우리 정부는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br> <br>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국제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br><br>무역차별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 협정 GATT의 두 가지 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겁니다. <br><br>하지만 전문가 판단은 다릅니다. <br> <br>[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br>"(일본이 수출) 절차를 어렵게 해 놓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상황이라서 지금 (소송) 걸어봐야 무슨 문제 생겼다는 건지가 안 나와요." <br> <br> 기존보다 까다로워진 절차가 실제 수입 금지 효과를 가져왔는지, 일본이 우리나라만 차별 적용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br>이런 과정을 거쳐도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br><br>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이 안보, 산업기술 보호 등 정교한 명분을 내세울 것”이라며 재판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br> <br> 승소해도 통상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우리 반도체 업계가 떠안아야 합니다. <br> <br> 산자부는 아직 일본과 구체적인 협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우리 주력 산업의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br> <br>kimgija@donga.com <br>영상취재 : 이호영 <br>영상편집 : 장세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