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맞서 이번 조치는 WTO의 규칙에 맞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br /> <br />이럴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우리의 방침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외교적 해법도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에 정부는 WTO 제소를 대응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앞으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br /> <br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가 WTO의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고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br /> <br />일본의 이 같은 반응은 WTO의 제소 절차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실제 지난 2013년,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 관세에 대해 제소해 3년 뒤 승소했지만, 제소 기간 우리는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WTO로 맞섰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일본 사례처럼 설사 이기더라도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 <br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WTO 제소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현재 경제계가 입을 타격을 조금 더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조치로서 WTO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br /> <br />또, 전쟁 가능 국가를 추진 중인 아베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역사갈등을 부각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br /> <br />경제갈등이지만, 결국 외교해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br /> <br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br /> <br />정부는 과거사와 다른 한일관계를 분리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대응방안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YTN 한연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221515537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