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심신미약 판정은 나왔지만 고의성이 있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이 인정돼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오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br /> <br />하지만 안인득은 조사 과정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며 정상인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br /> <br />[안인득 / 방화 살해 사건 피의자(지난 4월 19일) : 저도 하소연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하루가 멀게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 <br /> <br />검찰은 정신 감정 결과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즉,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은 안인득에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범행을 저지를 때만큼은 제정신이었다는 겁니다. <br /> <br />대상을 정해 공격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던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br /> <br />검찰은 안인득이 피해망상으로 자신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한 주민을 골라 흉기를 휘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실제로 다른 주민들은 안인득과 마주쳤지만, 화를 피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또, 안인득이 게임 방식이 복잡한 경륜을 즐긴 점을 들어 사물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 같은 판단 아래 안인득을 살해와 살해 미수,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안인득은 지난 2010년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br /> <br />결국, 안인득의 심신미약 판정은 1심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070522311902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