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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명운' 건 재판 2라운드 10일 시작 / YTN

2019-07-06 10 Dailymotion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건 재판 2라운드, 쟁점은 무엇인지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5개월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끌어낸 이재명 지사. <br /> <br />재판부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자, <br /> <br />검찰이 즉각 불복해 오는 10일 항소심이 열립니다. <br /> <br />먼저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은 정치적 행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진단도 없이 정신병원 감금을 시도한 패륜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는 개발 이익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에게 혼동을 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br /> <br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라는 이 지사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벌금형을 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팽팽하게 전개될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의 재판은 기소 1년 이내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br /> <br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만큼 올해 안에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0705291958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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