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br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br /> <br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 />자료제출요구권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br /> <br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지금 경찰에 소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br /> <br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께서라도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일반적인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br /> <br />국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br /> <br />고발당해서 조사받는 사람이 청문회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br /> <br />법에 따르면 그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없습니다. <br /> <br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그 이유로 공정하지 않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br /> <br />하지만 적어도 상당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저희 고발된 사람 빠질 수도 있습니다. <br /> <br />그렇다고 같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할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전체 법사위의 위원장님이시고 이 청문회를 주관하시니까 말씀 부탁드리고요. <br /> <br />두 번째는 자료제출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br /> <br />부동시 관련된 문제는 이렇습니다. <br /> <br />부동시라는 것이 병역기준사항은 디옵터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br /> <br />디옵터 3.0 차이, 5.0 차이, 2.0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br /> <br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br /> <br />그런데 사람의 시력은 계속 변합니다. <br /> <br />중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변합니다. <br /> <br />특히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원시가 오기 시작하면서 디옵터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r /> <br />실제로 그렇습니다. <br /> <br />지난번에 김학의 총리건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최근 가장 마지막 시력검사 때는 0.1씩이었습니다, 양쪽이 다. <br />그러니까 시력하고 차이가 다른 겁니다. <br /> <br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이 실제로 그 당시에 병역 판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정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br /> <br />그 이유가 첫째는 시력과 디옵터는 다른 얘기고요. 원시, 근시가 다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19070810452415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