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등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닌 수사구조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r /> <br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9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양 기관의 갈등 소지만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경찰의 1차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검찰이 사건 송치 이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우려가 있고, 경찰 내부 수사지휘가 검사의 지휘보다 더 자율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은 OECD 36개국 가운데 29개국이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한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가 전근대적인 제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반면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견제하는 구조를 통해 국민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나눠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0917243715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