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일본으로 건너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급하게 구하려는 것은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입니다. <br><br>일본이 세계시장을 90% 정도 차지한 소재지요. <br> <br>우리나라가 소재산업을 못키운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br> <br>그 가운데 환경규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br> <br>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br>[리포트]<br>지난 2012년 5명이 숨지고 2만 명이 치료를 받은 구미공단 불산 누출 사고. <br> <br>4개월 뒤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br> <br>이후 지자체들은 앞다퉈 환경규제를 강화했습니다. <br><br>오염물질 정화설비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자 기업들은 아예 화학물질 생산공장 건설을 포기했습니다. <br> <br>[노화욱 / 반도체 산업구조선진화 연구회장] <br>"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사업허가를 안 내준다’고 막아버리기도 하죠.” <br><br>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통째로 뜯어고쳐 내년부터 관리 대상 기준을 5배 이상 늘렸습니다. <br> <br>특히 새로운 설비나 물질을 들여올 때마다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br> <br>신물질 개발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만 손발이 묶인 셈입니다. <br> <br>[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br>"(개정된 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정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할 일(물질 관리)을 기업에다가 떠넘겨서 엄청난 부담을 줘요.” <br> <br>환경부도 관련법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엄격하고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br> <br>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나친 환경 규제가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규제를 일괄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br> <br>영상편집: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