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전이 본격화됐습니다. <br /> <br />밤사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회원국들에 직접 설명하고 일본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br /> <br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br /> <br />이번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요? <br /> <br />[기자] <br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세계무역기구 회의인 만큼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위반된다는 점에 주안점이 맞춰졌습니다. <br /> <br />밤사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는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 이사회입니다. <br /> <br />상품무역 이사회는 보통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br /> <br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는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마지막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br /> <br />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회원국들에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일본 측도 회의에 참석했을 텐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br /> <br />[기자] <br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br /> <br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이번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동안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화 절차를 원상 복구한 것일 뿐 규제를 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br /> <br />그러면서 안보와 관련된 일본 정부 내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결론적으로 한국만을 지목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변한 것입니다. <br /> <br /> <br />일본 여당에서 명확한 근거도 대지 않고 수출 규제 대상인 일본 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71011092487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