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힌 YT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미 위반 사항이 확인된 국회의원을 징계, 고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뒤늦게 주식 백지신탁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미 법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국회가 관련 징계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20대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해 위반 사항이 있는 국회의원은 그 위반 시기와 관계없이 합당한 수준의 징계와 고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참여연대는 주식백지신탁규정을 위반한 20대 국회의원의 명단과 그 위반사항을 공개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44명이 규정을 어긴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이 가운데 세부 내역이 확인된 의원 2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br /> <br />YTN 보도 이후 지난 9일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백지신탁 제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br /> <br />국회의 내부 제재 기준이 신설된 것은 지난 2005년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br /> <br />그러나 국회는 새로 마련한 징계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함형건 [hkhah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116260507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