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br /> <br />하 의원은 부산 해운대고와 전주 상산고의 평가 기간은 2019년 2월 말까지였는데 평가 기준이 2018년 12월에 통보됐다며 자사고를 가급적 없애는 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며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보는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 기준 적용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116195449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