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일본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 <br />유엔 안보리 등 공정한 국제기구가 한일 양국의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자고 제안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일본 정부의 즉각 사과와 보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br /> <br />한국의 수출관리를 믿을 수 없다, 일본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흘렸는데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섰군요. <br /> <br />[기자] <br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br /> <br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의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 차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패널 등에 제재 위반 사례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문제가 없다면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김유근 /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br /> <br />또, 일본의 제재 위반 사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일본도 우리 정부처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비판입니다. <br /> <br />김 차장은 제재 위반 주장에 대해 일본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무역관리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일본 정부 인사들은 비슷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br /> <br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제 공동조사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br /> <br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 공조에서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미국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216052285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