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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수상자 검거 실패한 뒤 병사에 ‘거짓 자백’ 시켰다

2019-07-12 0 Dailymotion

<p></p><br /><br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br> <br>침입자를 잡지 못하자 부대 장교가 가짜 범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br> <br>한 병사는 장교가 시키자 자신이 침입자라며 거짓 자수를 했습니다. <br> <br>그러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습니다. <br> <br>이어서 이동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외부 침투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 소행으로 추정하고 수색작전을 종료한 해군 2함대 사령부. <br> <br>부대원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br> <br>[반투명] <br>그래도 용의자를 찾지 못하자 한 영관 장교가 "누구라도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모두가 편하게 될 거 아니겠느냐"며, 부대원들에게 거짓 자수를 제의했습니다.<br><br>당시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으로 국방 장관이 사과하고 해군과 육군 지휘부가 징계까지 받은 만큼 부대 내부 우발사건으로 축소해 빨리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br> <br>결국, 병장 1명이 손들고 진술에 나섰지만 나흘 만인 지난 9일 거짓이 들통 났습니다. <br> <br>거짓 자백을 강요한 장교는 아무 조치 없이 정상 근무를 하다 사흘 뒤인 오늘 오후에서야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br> <br>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총리까지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br> <br>[이낙연 / 국무총리] <br>"아주 엉터리 같은 짓을 했다가 바로 발각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br><br>군형법 38조는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평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br><br>무능도 모자라 사건을 조작까지 하는 군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br> <br>story@donga.com <br>영상취재 : 윤재영 <br>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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