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기업들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미국 정부가 관세 보복을 검토 중인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미국이 관세 보복을 경고하자 프랑스 재무장관이 "협박하지 말라"고 응수하는 등 양국 간 무역마찰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br /> <br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프랑스 의회는 현지 시간 11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디지털과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이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9천900억 원 이상의 연 수익을 내면서 프랑스 내에서 연간 3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br /> <br />골자는 이들 기업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br /> <br />미국계 '공룡' IT 기업들인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이 이 법안의 과세 표적입니다. <br /> <br />[브뤼노 르메르 / 프랑스 재무장관 : 최대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 데이터로 돈을 버는 독점적 속성을 갖는 경제적 거인의 출현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br /> <br />프랑스 정부는 올해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천8백억 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이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관세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 착수를 천명한 것입니다. <br /> <br />[래리 커들로 / 미 국가경제위원회 : 우리는 301조로 조사를 할 겁니다. 방아쇠를 바로 당기는 건 아니지만 조사는 할 것입니다.] <br /> <br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주권국가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브뤼노 르메르 / 프랑스 재무장관 : 프랑스는 주권국가로서 고유의 조세수단을 결정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br /> <br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의 법적 기반을 완비함에 따라 과세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간 무역 갈등의 파고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박철원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71222331337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