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르면 이번 달에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증거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과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왔기 때문인데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 <br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재판 거래' 파문을 일으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월. <br /> <br />하지만 정작 사법 농단 재판은 5달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br /> <br />변호인 측이 한글 파일 글꼴까지 따지며 증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증인들은 병원 치료에 당직 근무까지 갖은 핑계로 줄줄이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그러는 사이 구속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아무리 서둘러 재판을 진행해도 피고인을 선고 때까지 구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보석 등으로 풀려난다면 조건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이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석방됐습니다. <br /> <br />단 변호인과 친인척 외에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자택 감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br /> <br />하지만 석방 뒤 접견한 측근들을 통해 주요 증인의 증언 번복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br /> <br />보석 조건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구속기한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보다는 구속력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br /> <br />다음 달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 전 대통령의 전철을 따라 보석으로 풀려가게 될지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전준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316181655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