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에 나선 일본이 급기야 우리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흘리고 나섰죠. <br /> <br />눈에 띄는 건, 이를 기점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반격 수위도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br /> <br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7일,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br /> <br />징용 문제 약속을 어긴 한국이 무역 관리도 안 지킬 거라고 보는 게 당연하다는 억지 논리로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br /> <br />맞대응을 자제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발언 직후 전면에 나서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총수들 간담회) : 아무런 근거 없이 (수출 제한 조치를)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br /> <br />청와대 NSC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한일 양국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를 제안하며 역공했습니다. <br /> <br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br /> <br />이처럼 청와대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데는, 일본이 '자충수'를 뒀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br /> <br />점검 결과 국내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데 이어,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에 허술했다는 정황 증거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br /> <br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UN 대북제재가 발동된) 2006년 10월 이후에 (일본의 전략물자) 부정수출 사건이 16건입니다.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br /> <br />일본의 일방적 의혹 제기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도 청와대가 강공에 나선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br /> <br />북미가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제재 위반 국가로 몰리면 자칫 북미 대화 동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br /> <br />청와대는 일본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대응책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국제적 여론전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YTN 임성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321592520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