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하자, 재건축 단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정비 사업 연기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층고 제한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1970년대에 지어진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br /> <br />정부와 지차제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습니다. <br /> <br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된 데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까지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br /> <br />[김상우 / 서울 송파구 재건축 조합 자문단장 : 1조 원이 넘는 재건축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을 한다면 저희 조합은 도저히 수용이 어렵습니다.] <br /> <br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철거나 착공한 단지들은 충격이 더 큽니다. <br /> <br />상한제 대상을 소급해 적용하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br /> <br />[서울 강남구 조합 관계자 : 많은 조합들이 과도한 제재라며 법적 문제도 검토해 볼 부분 아닌가…. 관련된 조합에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양가를 낮추면 전체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br /> <br />하지만 주택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 실제 시장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br /> <br />[나승성 / 서울 동작구 공인중개사 : 재개발 지역은 사업 불확실성으로 매도 문의가 많은 반면, 신축 아파트는 꾸준히 매수 문의가 있고 매물도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br /> <br />따라서 가격 규제를 한다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층고나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면서 꼭 필요한 신혼 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나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한다면….] <br /> <br />정부의 계획대로 집값 상승의 불씨를 끄게 될지, 아니면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일반 아파트 값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부는 도입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잘 손질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1405335372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