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오늘 뉴스 TMI에서는 WTO 일반이사회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br /> <br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는 어떤 기관이죠? <br /> <br />WTO 일반이사회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의 대사급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br /> <br />최고 회의체인 각료급 회의가 있지만 2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바로 이 일반이사회에서 그걸 대신하죠. <br /> <br />그러니까 이름은 일반이사회지만 각료회의와 같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회의 기구입니다. <br /> <br />세계무역기구, WTO의 조직도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r /> <br />일단 말씀드린 각료회의가 있고, 그 아래 회의 내용을 집행하면서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이사회가 있습니다. <br /> <br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특별위원회로,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죠. <br /> <br />앞서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있는데요. <br /> <br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br /> <br />이번에 논의되는 기관은 그보다 위, 160여 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현안과 의제를 논의하는 '일반이사회'인데, 그만큼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이번 일반이사회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br /> <br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문제점을 공유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죠. <br /> <br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 <br /> <br />이번 논의를 통해서도 양국 간의 입장이 엇갈릴 경우, 결국 제소를 통한 분쟁해결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겠죠. <br /> <br />WTO에는 일반이사회와 함께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담당하는 분쟁해결기구가 있습니다. <br /> <br />분쟁 당사국 간 제소와 판결 등은 바로 이 분쟁해결기구가 담당합니다. <br /> <br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문제를 의제로 올린 것은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기 전, 이번 문제점을 최대한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론화시켜서, 지금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br /> <br />일본도 이번 WTO 이사회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br /> <br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결국 일본 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71516094774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