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됩니다. <br /> <br />'수출 규제는 부당하다'는 우리 정부와 '문제없다'는 일본 정부 사이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br /> <br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다음 주 23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br /> <br />'일반이사회'는 WTO 상설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해 현안을 논의합니다. <br /> <br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거듭 설명하면서 철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br /> <br />이를 통해 일본 조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끄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br /> <br />이에 대해 일본은 끝까지 '문제없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앞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때도 우리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br /> <br />일본은 이번 조치가 규제가 아닌 자국의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 불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br /> <br />[정인교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일본도 나름대로 자국 입장을 갖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략 등을 고민해서 외교 당국이 WTO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일반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br /> <br />다만 WTO는 안건이 상정됐더라도 문제 제기로 본 회의에서 뺀 사례가 있는 만큼, 일본 측 반대로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제소 시기를 전략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br /> <br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1517394238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