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한 갈등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인 18일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br /> <br />중재위 구성 요청은 무엇이고,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지,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요청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3항을 근거로 합니다. <br /> <br />협정은 양국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 경로로 해결, 중재위원회 구성,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 <br />즉, 양국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불가피할 경우 관련 없는 나라, 즉 제3국을 개입시켜 갈등을 중재하게 한다는 겁니다. <br /> <br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이은 '중재위 구성' 요청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답을 주지 않았고, 지금은 일본이 '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br /> <br />우리 측이 이런 요청에 답변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18일인데, <br /> <br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우며 정부가 나서야 하는 '중재위를 통한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br /> <br />우리가 제3국 중재위 설치 요청에 답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추가 무역 규제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br /> <br />어떤 경우든 일본이 추가 조치를 내놓는 순간, 한일 간 갈등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오는 18일 일본의 답변 요구 시한에 두 나라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한일 간 관계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br /> <br />YTN 한연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605012097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