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이승민 앵커 <br />■ 출연: 김광삼 / 변호사,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정준영 씨 그리고 최종훈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어제 이뤄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br /> <br />[배상훈] <br />아시다시피 버닝썬 사건의 여파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29부에서는 이들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입니다. <br /> <br />특수준강간이죠. 1차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정준영 씨는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을 했고 나중에 카톡방을 통해서 이것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 <br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는 이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는데 재판정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집단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고 해요. <br /> <br />[김광삼] <br />범죄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체카톡방을 이용해서 어떠한 신체적 은밀한 부위와 관련해서 촬영한 부분을 또 공유한 부분이 있고요. <br /> <br />이건 유포에 해당되는 거죠. 또 찰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준영 씨가 다 인정했어요. <br /> <br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대구와 홍천에서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명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특수강간이라고 해요. <br /> <br />더군다나 피해자가 술을 먹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면 특수준강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형량이 굉장히 무겁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범죄사실 중에서 정준영이 됐건 최종훈이 됐건 가장 중요한 범죄 사실은 특수강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br /> <br />이것에 따라서 형량이 워낙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특수강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성관계는 했는데 아까 김준기 전 회장하고 비슷하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그다음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종훈 씨는 아예 3년 전이라서 기억이 없지만 아예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br /> <br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라도. 정준영 씨는 성관계는 있었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710001918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