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캐치올'이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이 한국의 '캐치올'을 부당하게 평가한 데 항의하며 일본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캐치올 규제'는 비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 양자협의에서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캐치올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br /> <br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캐치올 제도를 지난 2007년 대외무역법에 넣어 법률로 정했고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별 적용 역시 더 엄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산업부는 또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일본 수출통제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법령 개정을 위해 의견서를 받는 시점이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백종규[jongkyu8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1711380509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