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도 '타다' 등 운송사업자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계속돼 왔는데요, <br /> <br />정부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대신 기여금을 받아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br /> <br />다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렌터카 기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며 택시업계의 집단 행동과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차량 공유 서비스! <br /> <br />정부가 결국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 진입 비용 등의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택시가 한 해에 900대가량 감차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플랫폼 택시의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는데,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이른바 '사회적 기여금'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br /> <br />기여금은 감차를 위한 개인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됩니다. <br /> <br />특히 75살 이상 고령 기사의 면허를 사들여 면허 매입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은퇴 기사들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br /> <br />이와 함께 차량 형태나 요금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기사 월급제 도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br /> <br />기사의 자격 요건은 강화됩니다. <br /> <br />[김경욱 / 국토교통부 2차관 :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br /> <br />하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렌터카 기반 서비스의 허용 여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고, 애초 1대에 월 40만 원 선으로 알려졌던 면허비용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완전한 상생 해법을 찾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렌터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 둬서 제2, 제3의 '타다'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당분간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지속할 것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은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1722133008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