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외교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이 변수로 등장하면서 상황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r /> <br />미 국무부 데이비스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발언을 내놨고요. <br /> <br />미 연방 하원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br />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한일 갈등을 둘러싼 상황 변화 점검해 보겠습니다. <br /> <br />왕선택 기자 나와 있죠? <br /> <br />한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br /> <br />[기자] <br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br /> <br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 <br /> <br />그리고 공개적인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보이는 행동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br /> <br />스틸웰 차관보 발언도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미 하원에서 한미일 협력 결의를 한 것은 이것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일본에 어떤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하겠다고 보면 되는 거죠? <br /> <br />[기자] <br />중재를 하겠다는 말이 외교 용어상 약간 미묘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있습니다. <br /> <br />그래서 그걸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이 갈등 해결 지원을 지원한다가 마지막 서술어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중재도 가능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br /> <br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압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r /> <br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br /> <br />중재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문제가 있고 양쪽이 모두 양보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전제돼 있는 거죠. <br /> <br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국면은 일본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하면서 수출 규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규범을 위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br /> <br />그래서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일본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811040810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