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br /> <br />청와대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은 오늘 밤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추가 대응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br /> <br />청와대의 공식 입장 표명에도, 일본 정부는 중재위 구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일본 정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br /> <br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br /> <br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한국이 중재위 구성을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는데요. <br /> <br />일본 정부는 앞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r /> <br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한일 국장급 추가 실무협의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br /> <br />지난 12일 열린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일본 정부는 양국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 <br />일본은 중재위를 "협정에 따른 의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br /> <br />[기자] <br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3조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을 오늘로 제시한 겁니다. <br /> <br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적 협의나, 양국의 직접 지명 중재위로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제3국이 참여해 중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물론, 한일 양국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br /> <br />우리 정부는 강제성 없는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br /> <br />중재위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설 기구인데, 지난 54년간 한 번도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br /> <br /> <br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지 주목되는데, 어떤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br /> <br />[기자] <br />예상되는 일본의 다음 행보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입니다. <br /> <br />아베 정권은 그동안 한국이 중재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71813323590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