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br /> <br />법원이 오늘(20일) 새벽 주요 범죄가 성립되는지 다툴 부분이 있다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br /> <br />지난 2015년 삼성 합병부터 삼성의 경영권 승계구조를 바탕에 깔고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권남기 기자! <br /> <br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두 번째 영장 기각이죠? <br /> <br />[기자] <br />지난 5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br /> <br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대표는 오늘(20일) 새벽 법원의 기각 결정 뒤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br /> <br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여전히 분식회계 모른다는 입장입니까?) …….] <br /> <br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 모 전무와 심 모 상무의 구속영장 역시 모두 기각했습니다. <br /> <br /> <br />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김태한 대표 등의 영장을 기각했는지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법원이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통으로 든 사유는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함께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이용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br /> <br />법원은 이 가운데 어떤 범죄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는 따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다만 주요 범죄라는 표현과 이번 검찰 수사의 본류가 삼성의 회계사기 의혹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김 대표 등의 분식회계 관여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 <br />검찰 측은 곧바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요? <br /> <br />[기자] <br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4조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한 차례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이후 검찰 수사를 앞두고 회계 관련 문건을 없애는 등 조직적인 증...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010004069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