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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대응 이번 주가 분수령 / YTN

2019-07-21 3 Dailymotion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진지 3주가 지났는데요. <br /> <br />이번 주가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br /> <br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한 주요 일정들이 이번 주에 집중돼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먼저 일본이 지난 1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br /> <br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그 의견수렴 마감 시한이 이번 주 수요일인, 오는 24일입니다. <br /> <br />우리 정부는 이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br /> <br />일본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의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운 만큼 그 전에 일본을 설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또,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다뤄집니다. <br /> <br />여기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br /> <br />국제사회에서 맞붙는 만큼 일본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WTO 일반이사회는 각국의 주제네바 대사들이 참석해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한일 양국 모두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통상 담당자를 파견해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일본 내부 정치일정이기는 하지만 오늘 열리고 있는 참의원 선거 역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br /> <br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한국에 대한 정책 노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처럼 주요 일정들이 줄지어 있는 이번 주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기 위한 우리 정부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홍선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2110090146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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