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어제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br /> <br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 이번에 새로 뽑는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과반 의석인 123석을 무난히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br /> <br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습니다. <br /> <br />일본유신회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습니다. <br /> <br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br /> <br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입니다. <br /> <br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br /> <br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습니다. <br /> <br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br /> <br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72204245766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