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br />■ 출연 : 남기정 /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어제 치러진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그리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br /> <br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남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br /> <br />[남기정] <br />일본은 내각 책임제를 취하고 있고요. 양원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br /> <br />[남기정] <br />중의원 선거가 있고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중의원은 4년이 보장되지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br /> <br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의미로 참의원이 있고요. 참의원은 6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요. 3년마다 절반씩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br /> <br />올해는 그래서 3년 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 이어서 두 번째 있었던 그런 선거인데요. 참의원은 245명이 정원이고 그에 절반이 이번에 바뀌는 그러한 선거가 됩니다. <br /> <br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는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br /> <br />한 가지는 정부 여당이죠, 자민당과 공명당인 정부 여당이 과반을 획득했다는 의미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신임, 아베 총리에 대한 신임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것. <br /> <br />두 번째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3분의 2 개헌선이라고 하는 것이 돌파가 될 것이냐고 하는 데에 관심도 있었는데요. <br /> <br />사실은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확보됐었기 때문에 개헌의 발의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었는데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는 제동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br /> <br />이 독특한 선거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선거구가 1명에서부터 6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72209544942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