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한이 오늘인데요, <br /> <br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br /> <br />의견서가 오늘 오전에 전달됐죠? <br /> <br />[기자] <br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일본 측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br /> <br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겁니다. <br /> <br />오전에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br /> <br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br /> <br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특히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br /> <br />우선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br /> <br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은 일본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놓은 점도 언급하며 한국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양국 경제는 물론 국제 자유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br /> <br />앞서 어제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br /> <br /> <br />의견 수렴이 오늘 마감되고 난 후,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br /> <br />[기자] <br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마감한 뒤 각의 결의 과정을 거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각의 결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유동적입니다. <br /> <br />다만, 각의 결의 후 21일 뒤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8월 중순이나 말에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게 됐는데요. <br /> <br />화이트 리스트 제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2412014579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