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br /> <br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일 경제협력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일본의 지적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또,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한국이 다음 회의 주최국인 일본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관리는 일본 보다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양국 경제는 물론 국제 자유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정부는 마지막으로 수출 통제 조치 원상회복과 화이트 리스트 제외 철회를 요청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일본 측에 촉구했습니다. <br /> <br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2410235103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