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 우대국 명단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철회 요구 의견서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br /> <br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음 달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r />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일본 경제산업성이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견 수렴 마지막 날. <br /> <br />정부가 일본에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br /> <br />의견서에는 일본의 행태는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동북아 안보를 흔드는 조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본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 반박했습니다. <br /> <br />우선 한국의 재래식 무기 통제제도 '캐치올'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는데 한국만 문제 삼는 건 차별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계기로 정보를 교류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또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의한 UN 안보리와 국제기구 공동 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 등 국제 규범에 어긋나고 <br /> <br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br /> <br />[성윤모 / 산업통상부 장관 : 일본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br /> <br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 <br /> <br />다음 달 중순이나 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규제 품목이 857개까지로 늘어 우리 기업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기업들이 입을 타격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br /> <br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2422071685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