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서울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br /> <br />다른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아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한 달 전, 서울시는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3시간 만에 보란 듯이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던 천막은 지난 6일, 다시 광화문광장에 들어섰습니다. <br /> <br />여기에 맞서 서울시가 2차 집행에 나섰지만, 이번엔 직전에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br /> <br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 <br />[조원진 / 우리공화당 대표(지난 16일) : 광화문 광장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8동의 천막을 치겠습니다. 조만간 멀지않은 시간에 (다시) 칠 거에요.] <br /> <br />철거와 설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 철거가 가능한 만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이 천막 설치의 불법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원칙대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백운석 / 서울시 도시재생정책과장 :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알린 부분과 제2차 행정대집행에서 비용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집행 비용고지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이리저리 옮기며 버틸 경우, 당장 대응할 수단이 없어 내부적으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br /> <br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br /> <br />이 때문에 광화문광장 천막을 둘러싼 갈등이 자칫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519091820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